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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bc.co.kr
2026-04-04
텅 빈 아파트 지키는 4세대...'2차 피해' 노출된 전세사기 피해자 원문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44세대 중 4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남아있습니다. 이들은 텅 빈 아파트의 공용 전기요금 약 800만원을 떠안게 되면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취재 후 4세대가 사용한 만큼만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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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전세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공용 전기요금 약 800만원 (4세대), 전세 보증금 미상
피해자 수
최초 44세대, 현재 4세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 보증사고 발생 후 보험금 수령 및 2차 피해 발생, 한국전력과 공용 전기요금 관련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 가해자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1), 44세대 규모의 집단적 피해(적합3)이며,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큰 피해 규모(적합4)와 보증사고 기록 등 증거 확보가 용이(적합5)합니다. 또한 보험금 수령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적합6). 다만, 전세사기 가해자의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리스크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