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 한 수영장이 돌연 폐업하여 회원 100여명과 강사 1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회원들은 수영장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했으며, 강사들은 수개월치 임금을 체불당했다. 피해자들은 수영장 운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추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회원 100여명, 강사 10여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회원들의 사기 등 혐의 고소로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수영장 돌연 폐업으로 회원 100여명과 강사 10여명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적합 조건 3), 회원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에 나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 폐업 및 임금체불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합 조건 5). 다만,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회수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