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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f.co.kr
2026-04-04
[단독] '반려견 비비탄 난사' 해병대원, 강등 징계 불복 항고 원문
해병대원 2명이 경남 거제 식당 마당의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1마리가 죽고 3마리가 다친 사건. 이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군 검찰은 한 명을 기소했으나 다른 한 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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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동물학대
상대방
하모 씨, 임모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반려견 소유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해병대 징계 항고 진행 중, 군 검찰 기소 (1인))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조건 1), 비비탄 난사 영상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조건 5), 군 징계 및 군 검찰 기소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조건 6). 다만, 상대방이 개인이므로 자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조건 2),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