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20대 가해자가 후임 4명에게 라이터, 지네 등을 이용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 판결이 선고되어 가해자의 책임은 명확하나, 가해자가 개인이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20대 가해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재판 판결 선고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판단 근거

가해자의 책임이 형사 판결로 명확히 입증되었고(적합 조건 1),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적 절차(형사 재판)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점(적합 조건 6)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20대 개인으로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규모(피해자 4명, 피해 금액 미상)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아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