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50대 장모가 사위로부터 수개월간 폭행당하다 사망하고, 딸은 남편의 강압으로 시신 유기를 도운 사건입니다. 사위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딸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경찰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정폭력

상대방

조모씨, 최모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장모 A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검찰 송치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공적 절차(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예정)가 진행 중인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여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핵심적인 부적합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