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intn.co.kr
2026-02-25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위험 대비 충분한... 원문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며, 최소 보장금도 신설된다. 이는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여 중대 자본시장 범죄 적발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진행 중 (2분기 내 시행 예정))
판단 근거
이 정책 개편은 주가조작, 회계부정 등 중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대폭 활성화하여 (적합 조건 5: 증거 확보 용이) 상대방 책임 규명을 용이하게 합니다 (적합 조건 1). 또한,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 적발 가능성을 명시하고 (적합 조건 4: 피해 규모 큼) 부당이득 규모에 비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해 대규모 피해 사건의 발굴 및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적합 조건 3: 집단적 피해). 이러한 범죄의 상대방은 대기업, 금융기관 등 자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