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특례’ 의료분쟁조정법…의사∙환자 모두 반발하는 이... 원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이나, 환자·시민단체는 환자 인권 침해 및 위헌 소지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또한 중과실 기준 모호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국회/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법안 통과 시 잠재적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상정 예정, 환자 및 시민단체 위헌성 주장하며 반발 중)
판단 근거
해당 개정안은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법안 통과 시 대한민국(정부/국회)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 또는 행정소송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국가)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환자 및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집단적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적합 조건 3)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현재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