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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com
2026-02-25
주가조작 제보하면 부당이득의 30% 받는다…포상금 상한 30억→무제한 원문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여 조직적인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범죄를 근절하려는 목적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주가조작 또는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 발표이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될 만한 구체적인 피해 사건, 상대방, 또는 원고가 존재하지 않아 투자 적합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