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fnnews.com
2026-04-04
며느리 가출후 아들도 죽어 손자 홀로 키우는 할머니... 법적 보호자 ... 원문
할머니가 가출한 며느리와 사망한 아들 사이에서 태어난 뇌병변 장애 손자를 홀로 양육하며 법적 보호자 지위 확보 및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며느리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며느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변호사 법률 자문 단계, 친권상실 및 양육비 청구 소송 예정)
판단 근거
며느리의 친권 남용 및 양육 의무 불이행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할머니의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상대방(며느리)의 자력 정보가 없어 양육비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