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eoul.co.kr
2026-04-05
‘LS 통행세’ 과징금 253억…6년 소송 끝 위법성 유지 원문
LS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인 LS글로벌에 '통행세'를 몰아준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총 253억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6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위법성이 유지되었으며, 공정위는 위반액 합계를 약 280억원으로 재산출했습니다. 행정 제재는 완료 수순이나, 구자은 LS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LS, LS MnM, LS글로벌
피해 금액
약 280억원 (위반액 합계)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행정제재 완료,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LS그룹 계열사들의 '통행세' 부당 지원 행위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LS그룹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공정위가 산정한 위반액 합계가 약 280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큽니다 (적합 조건 4). 공정위 조사 결과와 대법원 판결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 (적합 조건 5), 공정위 행정제재가 완료되었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