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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4-04
외도에 아이 방임한 엄마, 법원은 친권 인정…‘아동탈취’ 논란 원문
외도와 아동 방임을 저지른 친모가 이혼 소송 중 면접교섭에서 아이들을 무단으로 데려간 뒤 친부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친모를 친권자로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부는 유아인도 이행명령 위반으로 친모에게 감치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이는 '아동탈취' 문제와 법원 판결 불이행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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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친모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친권자 변경 심판 1심 판결 선고,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친권자 변경 심판으로, 주로 비금전적 권리 다툼에 해당하여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와는 거리가 멉니다. 상대방(친모)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금전적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1개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