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과의 전쟁, 국세청도 나섰다 원문
정부가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 시 반복되는 숙박·교통·음식업자들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일방적 예약 취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고, 국세청을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점검 및 세무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구제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개별 숙박·음식·교통업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 합동점검반 구성 및 특별 현장점검, 국세청 세무조사 확대, 피해구제규정 신설 예정)
판단 근거
정부가 바가지요금,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일방적 예약 취소 등을 명확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하며(적합 조건 1),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 시 반복되는 문제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3). 합동점검반의 현장점검, 관광불편 통합신고 접수, 국세청의 조세탈루 혐의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적합 조건 5),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구성되어 특별 현장점검 및 세무조사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또한 '피해구제규정 신설' 예정으로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