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A

Medium ddaily.co.kr 2026-04-05

[AI 클로즈업] 올해 첫 AI 상장 마키나락스… 국방·제조 AX 정조준 원문

마키나락스는 2019년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성적서 지연 제출로 인해 1년 참여 제한 처분과 약 1억9400만 원의 제재부과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국가기관

피해 금액

약 1억94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국가기관)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제재부과금 약 1억94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행정처분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Low magazine.hankyung.com 2026-04-04

‘기간 밖의 사실’을 둘러싼 두 개의 패소 [허란의 판례 읽기] 원문

기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잇따라 선고된 두 건의 패소 판결을 다룹니다. 한 사건은 퇴역 군인이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 재산정을 요구했으나 패소했고, 다른 사건은 아파트 증여세 추가 부과 처분을 다투었으나 역시 패소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원이 형식보다 실질을, 문언의 기교보다 형평을 택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