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hankookilbo.com
2026-04-04
세계는 지금 '10대 SNS 규제' 잰걸음… 한국은 신중 모드, 이유는? 원문
2024년 20대 이용자가 메타, 구글, 스냅, 틱톡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 안전과 관련한 추가 소송에 직면할 길을 열어젖힌 '기념비적 결정'이 나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10대 SNS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메타, 구글, 스냅, 틱톡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현지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기념비적 결정이 있었으며, 추가 소송이 예상됨)
판단 근거
메타, 구글, 스냅, 틱톡 등 대기업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이미 현지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기념비적 결정'이 나와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적합 조건 1, 5). 또한, 이 결정이 추가 소송의 길을 열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전 세계적으로 10대 SNS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인 점도 공적 절차 진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