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X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네” 직장 상사 상습 폭언에 삶을 등진 ... 원문
20대 청년이 직장 선배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가해 직장 선배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는 가해자와 회사 대표가 공동으로 8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 양측 모두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직장 선배 A씨,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피해 금액
82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민사 1심 판결 후 양측 항소, 2심 진행 예정. 형사 재판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인정 완료.)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이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확정 및 민사 1심에서 배상 판결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86개의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형사 재판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 등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적합 조건 6). 다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적합 조건 2 미흡),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피해자 사건이라는 점에서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