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중독된 아이들, 개인 의지 아닌 설계 문제 …커지는 플랫폼 책임... 원문
미국 법원이 SNS의 무한 스크롤 및 추천 시스템이 중독을 유발하는 설계임을 인정하며 플랫폼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에 대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관련 규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SNS 중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미국 법원에서 SNS 중독 유발 설계 인정 판결이 있었고, 국내외에서 플랫폼 책임 및 규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판단 근거
미국 법원이 SNS의 무한 스크롤 및 추천 시스템이 중독을 유발하는 설계임을 인정하여 플랫폼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있으며(적합 조건 1), 대상이 되는 SNS 플랫폼 기업들은 대규모 글로벌 기업으로 충분한 자력을 가집니다(적합 조건 2).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는 다수의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미국 법원의 판결은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고(적합 조건 5),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