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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com
2026-04-04
“제주 4·3 당시 좌익무장대에 희생된 1764명도 기억해야” 원문
박기남 전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이 4·3 사건 당시 좌익 무장대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1764명도 기억해야 한다는 연구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4·3이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유린으로만 기억되는 것에 반박하며, 무장대의 만행과 5·10 총선 방해 목적을 강조한다. 저자는 정부의 피해보상 작업을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무장대 희생자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764명
진행 단계
— (4·3 사건의 역사적 재평가 및 희생자 기억에 대한 논의)
판단 근거
상대방(좌익 무장대)은 현재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역사적 단체이며, 기사는 새로운 소송 제기보다는 4·3 사건의 역사적 평가와 희생자 기억에 대한 관점 제시가 주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의 핵심 조건인 명확하고 자력 있는 피고가 부재하여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