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iminilbo.co.kr
2026-04-04
가덕도신공항 어업피해조사 준비 완료 원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경남도, 부산시, 한국농어촌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어업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피해보상 추진 전 과정을 일원화할 준비를 마쳤다. 이는 신공항 건설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알린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시, 경남도, 한국농어촌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어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어업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협약 진행 중)
판단 근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는 공공기관인 경남도, 부산시, 한국농어촌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사업 주체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다수의 어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현재 어업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협약이 진행 중으로, 소송 전 공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적합 조건 6), 이를 통해 피해 규모 및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