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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경남도 가덕도신공항 어업보상 시작 원문
경남도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어업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도 관내에서만 4516건의 어업피해가 발생했으며, 보상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어업피해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어 보상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516건 (경남도 관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어업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어업피해 조사기관 선정 동의서 징구 완료)
판단 근거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어업 피해는 상대방(공공기관)의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합니다. 경남도 관내 4516건의 보상 대상이 있어 집단적 피해이며, 어업피해영향조사 결과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또한, 이미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