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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ae.com
2026-04-05
나보다 학벌도 낮은 게 …'구급대원 모욕' 30대 여성, 2심서 감형 왜 원문
30대 여성이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급대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폭행/모욕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사건 2심 판결 선고, 피해자와 합의)
판단 근거
상대방의 책임은 명확하고 증거도 확보 가능하나(적합 조건 1, 5), 상대방의 자력이 불확실하며(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작아(부적합 조건 3, 4)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민사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