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k.co.kr
2026-04-05
기름 없어 장사 못해 영세 주유소 고사 위기, 최고가격제 역설 [사설] 원문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들이 직영점 위주로 석유를 우선 배정하면서 대리점 공급 비중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대리점에 의존하는 영세 자영 주유소들이 석유를 확보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데이터가 이러한 공급 불균형을 뒷받침하며, 다수의 영세 주유소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정유사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영세 주유소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영세 주유소 파산 위기 속출)
판단 근거
정유사들의 직영점 우선 배정으로 인한 영세 주유소들의 석유 공급난은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정유사는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임(적합 조건 2). 다수의 영세 주유소가 파산 위기에 처하는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적합 조건 3, 4), 한국석유관리원의 데이터가 객관적 증거로 존재함(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