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이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폭행을 당해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건.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가해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현재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 보완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폭행 가해자가 특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 전담 수사팀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6). 다만, 가해자의 자력 정보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