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구에서 사위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 장모는 딸을 사위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다 변을 당했으며, 딸 또한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위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딸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조모(27)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구속, 검찰 송치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사위)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부검 결과,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5, 6). 피해 규모 또한 사망 사건으로 중대하다(적합 조건 4). 그러나 피고가 개인이며 자력이 불분명하여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고(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부족),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