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돈을 받고 개인적 앙갚음을 대행해주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배달의민족 고객 상담 협력 업체에 위장 취업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테러를 저지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1월 이후 전국에서 50건 이상의 보복 대행 범죄가 신고되었고, 총책이 구속 송치되는 등 경찰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규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보복 대행 조직 및 관련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진행 중)

판단 근거

보복 대행 조직의 총책이 구속 송치되는 등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전국적으로 50건 이상의 범죄가 신고되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적합 조건 5), 이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