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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f.co.kr
2026-02-25
김성환 기후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애로사항 청취 원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 주도 배상 체계 전환 계획을 설명하고 사과했다. 정부는 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며, 5971명의 피해자가 인정된 대규모 사건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기업,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971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 주도 배상 체계 전환 계획 발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 국회 협력 추진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대기업 및 국가가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5천명 이상의 피해자가 인정된 집단적 피해 사건임. 정부 주도의 배상 체계 전환 및 법안 개정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