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이자 546%…1인당 1100만 원 빌려 원문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 846명이 연평균 546%의 초고금리 이자를 부담했으며, 1인당 평균 11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피해액 총 10억 6300만 원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208건의 대출 원금을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회는 향후 사법 지원 및 직접 고발을 통해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총 10억 6300만 원 (확인된 피해액)
피해자 수
846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대부금융협회 피해 구제 및 사법 지원 진행 중, 사법기관 접수 및 고발 예정)
판단 근거
불법 사금융 업자의 초고금리 대출 및 불법 추심으로 인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846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어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합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피해액 회수 및 법적 지원을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확인된 피해액이 총 10억 630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