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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2026-04-05
[단독] 60억 전매사기 수사결과 뒤집었던 재기수사…보완수사 없인 ‘무... 원문
부동산 분양대행사 직원 A씨가 허위 전매 약속으로 21명에게 62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찰 불기소 처분 후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가 이루어졌고, A씨는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피해자들은 확정된 형사 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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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62억 원
피해자 수
2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재판 종결,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높음)
판단 근거
A씨의 사기 혐의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21명의 피해자와 62억 원의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3, 4)가 확인됩니다. 형사 판결이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민사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적합 조건 5, 6), 상대방이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여 실제 배상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