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툼 중 A씨에게 폭행당해 뇌사 판정 후 사망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으며, 현재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CCTV 영상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상해치사

상대방

남성 A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故 김창민 감독 유족)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전담 수사팀 편성, 보완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가해자 A씨의 폭행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건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이 확실합니다(적합 조건 5, 6). 다만, 가해자의 자력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