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청주 빽다방 점주가 직원 B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고소 취하 경위와 사건 전반을 검토 후 B 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재산권

상대방

B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피고소인(직원)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음료 반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