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ews1.kr
2026-02-25
전세사기 희생자 나온지 3년째… 특별법으로 구제 서둘러야 원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공표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만으로는 역부족이며 피해자 선정 요건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과 LH의 공공매입 즉각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 및 정부 책임 촉구)
판단 근거
전세사기라는 명확한 불법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전세보증금이라는 큰 금액의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활동 중이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 및 정부 책임 촉구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