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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
2026-04-04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 원문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B IP 스타트업의 폭언과 강압으로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폭언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A 씨가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 씨는 별도로 B 스타트업 임원들을 공갈죄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타트업
피해 금액
3억30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민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확정. 형사 고소(공갈죄)는 진행 중.)
판단 근거
민사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되어 종결되었으므로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비록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폭언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으며(적합 조건 5),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 중(적합 조건 6)이나, 이미 확정된 민사 판결에 대한 투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