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전달도 어려워 …해외 게임사 대리인제, 실효성 논란 계속 원문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5개월째를 맞았으나, 낮은 처벌 수위와 집행의 어려움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비소프트 등 일부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공시송달에 그치는 등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는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나 국회 계류 중이며, 게임업계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유비소프트, 칠리룸, 이 메이, 샌드소프트 게임즈, 로블록스 등 해외 게임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미지정 및 확률형 아이템 규제 위반 관련 문체부 시정명령, 보완 입법 추진 중)
판단 근거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미지정 및 확률형 아이템 규제 위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유비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들이 포함되어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확률형 아이템 규제 위반은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문체부의 시정명령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