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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chosun.com
2026-04-04
지난해 파업으로 39만일 손실…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증가 전망 원문
지난해 파업으로 기업들이 39만일의 손실을 입었으며, 올해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교섭에 소극적인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노란봉투법 시행 예정,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정 부분 제한될 예정이므로, 원고(기업)의 승소 가능성 및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하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 책임 입증 및 배상 가능성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