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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
2026-04-05
줄어들던 파업 근로손실일수, 노란봉투법 시행에 다시 증가하나 원문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등 노동조합의 권한이 강화됨. 이에 따라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일수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민주노총은 대규모 집회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및 원청 사용자성 판단 진행 중,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및 총파업 예고)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및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강화되어 향후 대기업(원청)을 상대로 한 집단적 노동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음 (적합 조건 2, 3, 6의 잠재적 충족). 다만, 아직 구체적인 소송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적합도를 'Medium'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