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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4-05
해수부 장관 청문회서도 언급된 ‘태안 기금’… 3000억 중 집행액 9.5% ... 원문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조성된 약 30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의해 대부분 유용되고 집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두 단체를 상대로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금운용/재산권
상대방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서해안연합회
피해 금액
약 2700억원 (미집행액)
피해자 수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주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서울중앙지법에 배분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해수부 장관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
판단 근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가 태안 기름 유출 피해 복구 기금 약 3000억원 중 대부분을 유용하고 집행하지 않아 책임이 명확합니다. 기금 규모가 크고(약 2700억원 미집행), 피해 대상이 다수의 서해안 주민들이며, 국회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되고 모금회에서 이미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증거가 명확하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