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daily.co.kr
2026-04-05
윤석열·김건희·한덕수, 이번 주 줄줄이 2심 결심…1심은 모두 유죄 원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되어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상설특검팀이 수사 개시 약 2개월 만에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겼으며,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 미지급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CFS 대표, 정종철 CFS 대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일용직 근로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상설특검팀 기소 후 첫 공판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대기업 계열사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일용직 근로자 다수가 퇴직금 미지급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특검 수사 및 기소로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이미 공적 절차인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