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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donews.com
2026-04-05
[속보]동구, 항공사진으로 불법 증축 잡는다 원문
동구청이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불법 증축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며 불법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주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소송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동구청의 불법 증축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동구청의 불법 증축 단속 및 행정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소송금융의 고객이 될 만한 집단적 피해자(원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개별 건축주들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충분한 자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 규모 또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할 만큼 크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