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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tribune.co.kr
2026-04-05
LS, 6년 법정공방 끝 과징금 6억 감액…'통행세' 제재 정리 수순 원문
LS그룹 계열사들이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했다는 공정위 제재 사건으로, 6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종 과징금 253억 6400만원이 확정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부당지원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정을 명령했다. LS 측은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LS그룹
피해 금액
253억 6400만원 (과징금)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대법원 판결 후 재산정 완료)
판단 근거
상대방(LS그룹)의 책임이 공정위 제재 및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임(적합 조건 2). 공정위 조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적 절차(공정위 제재)가 진행되어 부당지원 행위가 확인됨(적합 조건 6). 과징금 규모가 253억 원대로 매우 커서 사건의 중요도가 높음(적합 조건 4). 다만, 직접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집단소송 가능성은 낮으나, 경쟁사나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소송 가능성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