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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news.co.kr
2026-04-05
美법원, 트럼프 '백인 역차별 점검'에 제동… 대학 자료제출 강제 안돼... 원문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에 인종·성별 등 상세 입학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7개 주와 대학 협회들이 해당 정책의 적법성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이는 '백인 역차별' 점검 의도로 해석되는 행정부의 DEI 정책 공세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미국 연방 교육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7개 주 소속 공립대학 및 미국대학협회, 매사추세츠 사립대학협회 소속 100곳 이상 대학
진행 단계
소송중 (연방지방법원 자료 제출 강제 금지 명령 (가처분 성격))
판단 근거
미국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17개 주 및 100곳 이상의 대학들이 영향을 받는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에 해당한다. 연방법원이 행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동을 걸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법원 판결 자체가 명확한 증거가 된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