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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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기사로 보는 해양수산 50년 _ 4월호 (1976,1986,1996,2006,2016) 원문
1990년 광양제철 설비확장공사로 인한 인근 어장의 피해보상 청구 사건에서 하동군수협이 1,2심 패소 후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매립 간척에 따른 위판수수료 감소분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해져 하급심에서 다시 다투게 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광양제철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인근 어장 어민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1,2심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광양제철(현 포스코)이라는 대기업이 피고이며, 설비확장공사로 인한 어장 피해라는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하동군수협이 대표하여 청구하는 집단적 피해의 성격이 강하고,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보상 청구 가능성이 열려 적합 조건 1, 2, 3, 5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