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위가 50대 장모를 수개월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사건. 사위와 딸은 각각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다발성 골절 등 심각한 외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인명피해
상대방
조모(27)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사위 조씨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딸 최씨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경찰 수사 진행 중, 검찰 송치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4), 공적 절차(경찰 수사 및 구속)가 진행 중이고(적합 조건 6),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적합 조건 5)로 법적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