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이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20대 남성 일행에게 집단 폭행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 후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여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며, 당시 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폭행치사
상대방
20대 남성 가해자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고 김창민 감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전담 수사팀 편성, 보완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가해자들의 폭행 책임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 전담 수사팀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인 점(적합 조건 5, 6)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이 20대 남성으로 보도되어 배상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투자 회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