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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4-05
'1살 아기 장례식'에 참석한 형사 10여 명…친부는 어디에[그해 오늘] 원문
2017년 1살 아기가 친부의 폭행과 친모의 방임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친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 친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아동학대
상대방
친부 C씨, 친모 B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친부 징역 12년, 친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 확정)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친부모의 아동학대치사 및 방임에 대한 형사 재판이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는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며,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신규성이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인 친부모에게 소송금융 투자를 회수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