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전직 조합장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다음 달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고소 취하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조모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사망 1명, 중상 2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형사 재판 진행 중 (무기징역 구형, 선고기일 예정))

판단 근거

피고인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사망 및 중상해로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6). 다만, 피고인이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투자 리스크입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은 50대 어머니가 20대 사위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딸을 보호하려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위 조모씨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경찰은 조씨의 추가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사건은 이르면 8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조모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사망한 어머니, 폭행 피해자 딸)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진행 중, 검찰 송치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사위 조모씨),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1, 4, 5, 6 해당) 그러나 상대방이 개인이며 자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