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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4-05
부산지법, 2억 상당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및 은닉장소 전송 20대 징역 4... 원문
20대 피고인이 2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고 은닉 장소를 마약류 판매책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 지시를 받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취급했으며, 별도로 1,24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해 사회에 상당량의 마약류가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형사
상대방
—
피해 금액
마약류 2억 원 상당, 사기 피해 1,240만 원
피해자 수
마약류 유통 피해자 미상, 사기 피해자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이 사건은 마약류 유통 및 사기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로, 소송금융의 주요 대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인(20대)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집단화하여 손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주범인 마약류 판매책은 성명불상으로 특정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