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queen.co.kr
2026-04-05
HUG, 미성년 임대인 '부모 연대보증' 검토 ... 전세보증 사고 증가 대응 원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성년 임대인 명의의 전세보증 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연대보증 도입을 검토 중이다. 2024년에만 17건, 34억 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정 사례에서는 9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 명의를 활용한 임대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총 34억 원 (2024년 기준)
피해자 수
최소 17명 이상 (2024년 기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HUG의 미성년 임대인 부모 연대보증 도입 검토 및 제도 개선 논의 중)
판단 근거
미성년 임대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미성년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큼(적합 조건 3, 4). HUG의 통계 자료 및 특정 사례를 통해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5), HUG가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