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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ws.imbc.com
2026-04-05
[와글와글 플러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확인' 앱 개발 원문
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앱은 다양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오는 6월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경찰청 112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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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공공정책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확인 앱 개발 및 6월 배포 예정)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소송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아닌, 법무부의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 및 배포 계획에 대한 보도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는 '피해 발생' 및 '상대방 책임' 등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