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영흥도 짚라인 사업에 2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으나 사업이 붕괴되었다. 영흥도 주민들과 투자 피해자들은 이를 군청의 '조직적 행정 방조'로 규정하고 사법적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가 군청 이름을 이용해 사기성 홍보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소비자분쟁
상대방
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영흥도 주민 및 투자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사법적 수사 촉구 및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군청의 행정 방조 및 업체 사기성 홍보), 2(상대방 자력 충분: 군청), 3(집단적 피해: 영흥도 주민 및 투자 피해자 다수), 4(피해 규모 큼: 20억 혈세 투입 및 투자 피해), 5(증거 확보 가능: 사법적 수사 대상), 6(공적 절차 진행 중: 사법적 수사 예정)에 모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