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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day.co.kr
2026-04-05
‘SNS 없는 10대’ 실험 시작…‘디지털 디톡스’ 정책 확산 [SNS 셧다운... 원문
SNS의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SNS의 유해성이 입증되면서, 호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10대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 및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 책임론이 제기되며 집단소송이 급증하고 배심원 평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전 세계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 대상 집단소송 및 배심원 평결 진행 중, 각국 정부의 SNS 사용 규제 입법 추진 중)
판단 근거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 책임론이 부상하며 미국에서 이미 배심원 평결 및 집단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고 있으며, 호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SNS 사용 규제 입법이 추진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합니다. 상대방의 자력이 충분하고 피해가 집단적이며 규모가 큽니다. (적합 조건 1, 2, 3, 4,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