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LS그룹이 계열사 LS글로벌을 통해 약 16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통행세'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5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LS 측이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자은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LS, LS MnM, LS글로벌, 구자은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

피해 금액

부당이득 약 168억원, 과징금 253억 6400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실상 확정, 총수 일가 형사재판 재개 예정)

판단 근거

LS그룹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의 기소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부당이득 규모가 약 168억원에 달하고 과징금 총액이 253억여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형사재판 진행 등 객관적 증거와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